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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캐나다 이민법] 캐나다 추방 명령 및 항소 신청

      1 Jun, 2022

      추방명령이란 단어가 듣기엔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Express Entry 신청시 가짜 경험을 기입하신 분
      7년 전 음주운전 벌금 내신 내용을 입/출국시 고지하지 않으신 분
      위장 결혼 의혹받으신 분
      캐나다 밖에서의 범죄 기록을 고지하지 않으신 분
      영주권 기간의 5년중 730일 못채우신 분
      .
      .
      .
      등등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흔하게 겪는 일들 때문에, 혹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추방명령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방명령을 받으신 후 또는 추방 명령을 받으실까 걱정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방명령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추방명령을 받으셨다면, 그대로 그 명령을 따르는 방법과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로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항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법무법인 True Light에서는 추후 계획을 포함해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만약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로펌을 찾아주세요.

       

      “추방 명령의 종류”


      1. 출국 명령 (Departure Order)
      2. 입국 금지 명령(Exclusion Order)
      3. 강제 출국 명령 (Deportation Order)

      첫째, Departure Order
      가장 일반적인 출국명령인 Departure Order는 캐나다의 이민국에서 Letter를 받은 후 30일 내에 출국을 해야합니다.두번째, Exclusion Order
      만약 입국 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면 1년 ~ 5년 동안 캐나다 재입국을 못하며, 1년 내에 입국을 원할 시 재입국 허가서(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를 받아야 합니다.세번째, Deportation Order
      강제 출국 명령을 받게되면 그 즉시,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 의해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하며, 입국을 원할 시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항소(Appeal) 과정”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의 추방명령에 대한 항소는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항소 결정 및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항소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Notice of Appeal 작성 후, IAD에 제출
      2. IAD의 항소 정보 요청
      3. ADR 컨퍼런스 스케쥴
      4. ADR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공판(Hearing)진행
      5. 항소 수용 또는 기각
      IAD (Immigration Appeal Division)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많은 경우들이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컨퍼런스 없이 공판(Hearing)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항소가 기각 되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연방 법원에 항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 찾아오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지고 추방 명령을 받아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추방 명령을 받게 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그 사유에 맞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항소를 할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더불어, 추방 명령 후 30일을 넘기게 되면, 이러한 항소 기회조차도 잃게되니 만약 추방명령을 받은적이 있으시거나 추방명령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루 빨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받는것을 권유드립니다.

      추방명령을 받은 많은 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본인에게 꼭 맞는 해결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True Ligh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이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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