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TAS JUSTITIA VERITAS

      기타

      영어단어 오역

      필자에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단어들 중 오역(誤譯)이 되었거나 자연스럽게 번역(飜譯)이 되지 않은 단어들을 고르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개중에서 법률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immigration과 citizenship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뿐만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 많은 영어단어들이 일본학자들에 의해서 일본어로 번역된 후 다시 한국어로 재번역이 되었는데 해방이후에도 이렇게 […]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교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Section 85 Rollover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사업을 하다가 매출과 이익이 점차 증가하면서 법인(corporation)으로 사업체의 형태를 전환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법 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혀 다른 법적 실체 (法敵實體/legal entity)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 […]

      Law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는 전문(前文)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헌법(憲法) 제 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1)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2)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제 1조에서 분명하게 밝힌 […]

      Law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대륙에서 유래된 대륙법은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를 그리고 영국을 기원으로 해서 영연방국가들과 미국에서 형성된 영미법은 판례법주의 (判例法主義)를 따른다고 중고등학교의 사회과목에서 배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단순한 이원적 구분법이 절대적으로 맞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는 영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영연방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여러가지 법률과 규정인 성문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