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TAS JUSTITIA VERITAS

      이민법

      오늘은 4월 29일에 캐나다 이민부(IRCC)에서 발표한 연방정부(聯邦政府)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Start-Up Visa Program)에 관한 긴급공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지사항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4월 30일부터 이민부는 스타트업 비자 신청 처리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Designated Organization 당 1년에 최대 10개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Letter of Support만 발급이 가능 캐나다 Tech Network에 소속된 기관들을 통해서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부여해서 서류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이민부의 이러한 갑작스런 정책변경(政策變更)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Designated Organization은 물론이고 비자 신청인들 및 예비 신청인들까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비지니스 인큐베이터들 중 상당수가 매 년 적게는 수 십개 많게는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은 최소 $40,000 에서 최대 $150,000  정도의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민부에서 Designated Organization이 발급할 수 있는 Letter of Support의 건수를 년간 10개로 제한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지각변동(地殼變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민부에서 이렇게 갑자기 정책변경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2013년 4월에 임시 프로그램으로 지정한 후 5년 동안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2018년부터 정식 비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IT를 포함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해외 기업들을  캐나다 국내로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무엇보다 스타트업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최소 투자금에 관한 요건이 없고 신청인들의 학력과 영어실력에 대한 기준이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매우 낮아서 전 세계에서 많은 신청서들이 쇄도(殺到)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빙자(憑藉)한 사기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허상(虛想)의 사업아이디어와 서류조작(書類造作) 등을 통해서 취업비자와 영주비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민부 직원들이 사업의 진위를 가리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게다가 2022년 2월에 발발(勃發)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餘波)로 인해서 급증한 난민의 유입과 이들의 비자를 처리하기 위한 이민부 직원들의 재배치 등으로 인해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비자의 수속기간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이민부에서는 원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취지(趣旨)인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전 세계의 기업가들이 빠른 시일 내에 캐나다에 입국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시작하고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허위(虛僞)자료를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 비자 신청서들을 효율적으로 걸러 내기 위해서 정책변경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비지니스 인큐베이터들 중 일부 업체들은 매 년 수 십개에서 100 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민부에서  1년 동안 10개의 스타트업들만 대상으로 Letter of Support를 발급할 수 있게 강제규정을 부과(賦課)해서 이들 업체들은 사업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비지니스 인큐베이터들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변경과 함께 인큐베이팅 비용을 대폭적으로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민부의 의도대로 Letter of Support의 발급건수 제한을 통해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생태계(Ecosystem)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비지니스 인큐베이터들의Letter of Support 발급 건수를 제한함으로써 이들이 인큐베이팅 비용을 급격히 인상시키는 것을 유도(誘導)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감을 느낀 스타트업 신청인들의 비자에 대한 수요(需要)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비자 신청서의 적체(積滯)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민부에 적체되어 있는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비자 신청서는 약 15,000건에서 18,0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이민부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제가 직접 참석하고 있는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와 연방법원의 재판을 위한 판례 검토 및 협력하고 있는 비지니스 인큐베이터들로부터의 정보를 토대로 한 합리적 추정자료입니다) 게다가,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과 함께 연방 사업이민 프로그램의 양대 축의 하나인 Self-Employed Persons Program을 2026년 말까지 잠정(暫定)적으로 접수자체를 중단함으로써 매 년 5,000건에서 6,000건을 승인할 수 있는 연방 사업이민 프로그램의 할당량(Quota)이 온전히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신청서에 배당(配當)이 된다면 2026년 하반기에는 이민부가 목표하는대로 상당수의 영주비자 적체건수가 처리되는 동시에 신규신청서에 관한 심사속도도 무척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민부의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인한 비지니스 인큐베이터들의 인큐베이팅 비용인상과 신청자격 요건 강화 등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비자와 영주비자를 승인받기까지의 난제(難題)들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독자제현(讀者諸賢)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요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캐나다 사업이민과 관련된 사기사건들이 밴쿠버는 물론이고 토론토, 몬트리올 그리고 국경을 가리지 않고 한국, 미국, 호주 등지에서도 기승(氣勝)을 부리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와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언제나 정직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민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조건(條件)을 충족(充足)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길 당부(當付)드립니다.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서 “불법이 아닌 일종의 편법(便法)이니까 괜찮다”라고 또는 “이렇게 […]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심사 이전 포스팅에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비자 신청서의 거절비율이 최소 25%이상이며 그럴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후 LOS(Letter of Support)를 받았다고 해서 캐나다 영주비자 취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LOS를 받은 이후에 영주비자 취득까지의 캐나다 이민부(IRCC)의 심사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로펌에서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뢰인분들의 업무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스타트업 비자 이민 전문 로펌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최신 분석을 통해 중요한 정보중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최근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 나아가서는 예상되는 피해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스타트업 비자와 LOS(Letter of Support)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전 세계의 스타트업들을 캐나다로 유치하여 전문적인 […]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요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비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신청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지정기관(Designated Organizations)으로부터 LOS(Letter of Support)만 받게 되면 쉽게 영주비자를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LOS를 받았다고 해서 영주비자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최근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거절비율이 최소 […]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지난번 포스팅에서 스타트업 비자 이민의 가장 큰 장점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또다른 장점을 추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간단하고 신속한 수속과정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수속 과정은 다른 이민 프로그램 지원과정에 비해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므로 주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그 과정도 단지 세 단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사업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모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모험 뒤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르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안정보다 위험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의 장점은 캐나다로의 사업진출 및 이민 과정에서 […]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Vancouver, Canada] – 캐나다 연방정부는 혁신적인 기업가와 기업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는 특별한 이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또는 “SUV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격을 갖춘 사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특별한 캐나다 사업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다른 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자본금과 투자금, 언어요건에 대한 기준이 매우 낮으며, […]

      Immigration Law Canada

      캐나다 이민법 1 –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이어지는 지난 칼럼 보기)   이번 칼럼은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의 세부 카테고리와 자세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5년1월1일에 캐나다와 한국이 맺은Canada Korea Free Trade Agreement (“CKFTA”)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캐나다가 미국 및 멕시코와 맺었던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를 참고로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

      Immigration Law Canada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을 포함한 재외동포 그리고 교민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캐나다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지만 이민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캐나다 이민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의 주제는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입니다. 본 이민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캐나다 고용주의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 가 없이도 비자신청인이work permit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