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캐나다 이민법 1 –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이어지는 지난 칼럼 보기) 이번 칼럼은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의 세부 카테고리와 자세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5년1월1일에 캐나다와 한국이 맺은Canada Korea Free Trade Agreement (“CKFTA”)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캐나다가 미국 및 멕시코와 맺었던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를 참고로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을 포함한 재외동포 그리고 교민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캐나다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지만 이민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캐나다 이민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의 주제는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입니다. 본 이민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캐나다 고용주의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 가 없이도 비자신청인이work permit을 받을 […]
[캐나다 이민법] 허위진술 및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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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도 언급되었던 Misrepresentation(허위진술 또는 위증)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True Light으로도 허위진술과 관련해 문의주시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Misrepresentation(허위진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Misrepresentation의 정의” Misrepresentation과 관련하여 캐나다 이민 및 난민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40조(1)(a)항 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40. Misrepresentation (1) A permanent resident or a […]
[캐나다 이민법] 캐나다 추방 명령 및 항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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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이란 단어가 듣기엔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Express Entry 신청시 가짜 경험을 기입하신 분 7년 전 음주운전 벌금 내신 내용을 입/출국시 고지하지 않으신 분 위장 결혼 의혹받으신 분 캐나다 밖에서의 범죄 기록을 고지하지 않으신 분 영주권 기간의 5년중 730일 못채우신 분 . . . 등등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
요즘 많은 의뢰인들이 문의하신 질문 중의 하나가 Misrepresentation (허위진술 虛僞 陳述 또는 위증僞證)과 이로 인한 Removal Order (추방명령 追放命令), 그리고 Appeal (항소 抗訴) 및 Judicial Reveiw (사법심사 司法審査)입니다. 한국인들이 최근 영주비자를 신청할 때 Misrepresentation으로 인해 영주비자가 거절이 되는 사유중의 하나는 비자 면제국인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캐나다 입국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했던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