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캐나다 이민법] 허위진술 및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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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도 언급되었던 Misrepresentation(허위진술 또는 위증)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True Light으로도 허위진술과 관련해 문의주시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Misrepresentation(허위진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Misrepresentation의 정의” Misrepresentation과 관련하여 캐나다 이민 및 난민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40조(1)(a)항 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40. Misrepresentation (1) A permanent resident or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