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TAS JUSTITIA VERITAS

      캐나다 변호사

      캐나다 이민법 1 –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이어지는 지난 칼럼 보기)   이번 칼럼은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의 세부 카테고리와 자세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5년1월1일에 캐나다와 한국이 맺은Canada Korea Free Trade Agreement (“CKFTA”)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캐나다가 미국 및 멕시코와 맺었던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를 참고로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대륙에서 유래된 대륙법은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를 그리고 영국을 기원으로 해서 영연방국가들과 미국에서 형성된 영미법은 판례법주의 (判例法主義)를 따른다고 중고등학교의 사회과목에서 배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단순한 이원적 구분법이 절대적으로 맞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는 영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영연방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여러가지 법률과 규정인 성문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