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대륙에서 유래된 대륙법은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를 그리고 영국을 기원으로 해서 영연방국가들과 미국에서 형성된 영미법은 판례법주의 (判例法主義)를 따른다고 중고등학교의 사회과목에서 배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단순한 이원적 구분법이 절대적으로 맞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는 영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영연방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여러가지 법률과 규정인 성문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