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TAS JUSTITIA VERITAS

      캐나다법률상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는 전문(前文)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헌법(憲法) 제 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1)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2)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제 1조에서 분명하게 밝힌 […]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대륙에서 유래된 대륙법은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를 그리고 영국을 기원으로 해서 영연방국가들과 미국에서 형성된 영미법은 판례법주의 (判例法主義)를 따른다고 중고등학교의 사회과목에서 배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단순한 이원적 구분법이 절대적으로 맞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는 영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영연방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여러가지 법률과 규정인 성문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에 […]

      추방명령이란 단어가 듣기엔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Express Entry 신청시 가짜 경험을 기입하신 분 7년 전 음주운전 벌금 내신 내용을 입/출국시 고지하지 않으신 분 위장 결혼 의혹받으신 분 캐나다 밖에서의 범죄 기록을 고지하지 않으신 분 영주권 기간의 5년중 730일 못채우신 분 . . . 등등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

      Divorce_separation

      안녕하세요. True Light Law Corporation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가족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혼 및 그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합의 이혼? 이혼 소송? 캐나다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간통 or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or 이혼신청하기 이전 최소 1년 이상 별거 Section 8(2) of the Divorce Act   배우자와 […]

      요즘 많은 의뢰인들이 문의하신 질문 중의 하나가 Misrepresentation (허위진술 虛僞 陳述 또는 위증僞證)과 이로 인한 Removal Order (추방명령 追放命令), 그리고 Appeal (항소 抗訴) 및 Judicial Reveiw (사법심사 司法審査)입니다. 한국인들이 최근 영주비자를 신청할 때 Misrepresentation으로 인해 영주비자가 거절이 되는 사유중의 하나는 비자 면제국인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캐나다 입국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했던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