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는 전문(前文)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헌법(憲法) 제 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1)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2)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제 1조에서 분명하게 밝힌 […]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대륙에서 유래된 대륙법은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를 그리고 영국을 기원으로 해서 영연방국가들과 미국에서 형성된 영미법은 판례법주의 (判例法主義)를 따른다고 중고등학교의 사회과목에서 배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단순한 이원적 구분법이 절대적으로 맞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는 영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영연방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여러가지 법률과 규정인 성문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