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TAS JUSTITIA VERITAS

      청약

      handshake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의 계약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퀘백주를 제외한 캐나다의 모든 주(州)들은 식민모국(植民母國)이었던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법을 계승(繼承)했습니다.계약법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을 그 근간(根幹)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법에서의 주요주제는 계약의 성립요건, 계약의무의 이행(履行)과 이에 대한 면제요건(免除要件),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 제 3자에게 미치는 효력(效力)의 범위(範圍), 계약위반 時 구제수단(救濟手段)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