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캐나다 이민법] 허위진술 및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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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도 언급되었던 Misrepresentation(허위진술 또는 위증)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True Light으로도 허위진술과 관련해 문의주시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Misrepresentation(허위진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Misrepresentation의 정의” Misrepresentation과 관련하여 캐나다 이민 및 난민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40조(1)(a)항 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40. Misrepresentation (1) A permanent resident or a […]
요즘 많은 의뢰인들이 문의하신 질문 중의 하나가 Misrepresentation (허위진술 虛僞 陳述 또는 위증僞證)과 이로 인한 Removal Order (추방명령 追放命令), 그리고 Appeal (항소 抗訴) 및 Judicial Reveiw (사법심사 司法審査)입니다. 한국인들이 최근 영주비자를 신청할 때 Misrepresentation으로 인해 영주비자가 거절이 되는 사유중의 하나는 비자 면제국인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캐나다 입국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했던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