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 이어보기) 캐나다 계약법(契約法) – 1. 계약의 성립요건   지난 칼럼에서는 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가끔씩 한국드라마를 보다 보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곧 잘 나오곤 합니다. 주로 나오는 줄거리 중의 하나로 지인을 위해서 빚보증을 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장(家長)과 […]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의 계약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퀘백주를 제외한 캐나다의 모든 주(州)들은 식민모국(植民母國)이었던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법을 계승(繼承)했습니다. 계약법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을 그 근간(根幹)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법에서의 주요주제는 계약의 성립요건, 계약의무의 이행(履行)과 이에 대한 면제요건(免除要件),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 제 3자에게 미치는 효력(效力)의 범위(範圍), 계약위반 時 구제수단(救濟手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