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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비자 이민 ▶ 영주비자 거절

      12 Feb, 2024

      요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비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신청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지정기관(Designated Organizations)으로부터 LOS(Letter of Support)만 받게 되면 쉽게 영주비자를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LOS를 받았다고 해서 영주비자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최근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거절비율이 최소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도 다른 이민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캐나다 이민부(IRCC) 심사관(Officer)의 재량권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들 중 하나는 이민부 심사관의 재량권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에 의하면, 이민부 심사관은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신청인들이 사업을 능동적(active)이고 지속적(ongoing)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부 심사관은 만약 신청된 비자와 관련해서 독립적인 제 3자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정기관과 비자 신청인에 대한 피어리뷰(peer review)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어(peer)는 창업을 함께하는 공동 창업자들이 아닌, 스타트업 회사가 속한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어리뷰는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신청인이 산업기준(industry standards)에 부합되게 사업을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True Light은 캐나다 이민부 심사관들이 비자신청인들에게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피어리뷰(peer review)에 대비해서 꼼꼼히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이에 따라서 스타트업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민 및 난민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대한 최신 판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분들이 안정적으로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모든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세심하게 점검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스타트업의 공동창업자들에 대한 자격심사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팀은 최대 5명의 공동창업자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표를 포함한 공동창업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공동창업자(그리고 배우자) 중에서 영주비자 신청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면 팀에 속한 모든 신청인들인의 이민비자 신청서가 지연 또는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격사유의 대표적인 사례는 허위진술/위증(Misrepresentation), 범죄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입국거절(Inadmissibility)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창업자와 배우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철저하게 검증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True Light은 공동창업자들에 대한 철저하고 세심한 선별절차, 이민부 및 연방법원의 다양한 재판을 통해서 얻은 풍부한 경험, 그리고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최근 판례분석 등을 통해 신청인들의 비자신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며,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직접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True Light에서는 이 프로그램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안전하게 신청자와 가족 모두 취업비자 및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이 현재 한국 또는 캐나다 등 어디에 체류하는지와 상관없이,

      1. 본인의 회사를 캐나다에 진출하기 원하는 사업가, 또는

      2.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획, 영업, 마케팅, 재무, 인사, 기술, 연구 등의 직장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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